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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수출 제한’ 미 소송에 과기 차관 “향후 상황 예단 어려워”

페이지 정보

작성자 Guca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2-10-27

본문

미국을 방문 중인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최근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 기술이 자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수출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차관은 한국 원전의 핵심 기술은 이미 자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원자력 에너지 각료급 회의’ 중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사안에)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폴란드 원전 수출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등이 APR1400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차관은 “2009년에는 양국 기업들이 협의해서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수출을 같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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